법령 형사소송법 제1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18.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
[업무방해]〈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·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835]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2016년
2015년
4. 대전고등법원 2015. 7. 27. 선고 2015노101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개인정보보호법위반(주1)][미간행]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5. 서울고등법원 2014. 8. 11. 선고 2014노762 판결
[내란음모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내란선동][미간행]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6. 수원지방법원 2014. 2. 17. 선고 2013고합620,624(병합),699(병합),851(병합) 판결
[내란음모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내란선동][미간행]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국회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7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20. 선고 2012노75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피고인1·피고인2·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·피고인8(대판:피고인4)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[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]·업무상횡령[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]·업무상배임[피고인1·피고인3(대판:피고인2)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배임수재·사기·사기미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·보험업법위반·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기 사기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2005년
2001년
1965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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